앵커멘트> 26년간 자신의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내 땅이 아니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설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가 입주민 모르게 아파트 땅 일부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새로운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땅값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주민들은 26년간 사용해온 출입구 일부가 남의 땅이라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3년 경매를 통해 땅을 산 소유주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5년치 이용료와 앞으로 월 사용료를 내든지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온 겁니다.
인터뷰> 최종순 / 아파트 통장 “지금까지 26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작년에 땅주인이 따로 있다. 돈을 내놔라. 이러니까 우리 주민으로서는 진짜 황당하고 억울하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아파트 뒤편 주차장 부지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탠드업> 땅 소유주가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20여년 넘게 사용하던 주차장을 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소유주는 아파트에 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했고 주민들은 결국 30면이 넘는 주차장을 스스로 폐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공매 등으로 아파트 땅 일부를 개인에게 넘기면서 벌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지자체가 준공검사를 허술하게 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상복 / 북구의원 “이곳이 지금 개인 사유지라면 준공 당시 맹지 위에 준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관행이다 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북구청은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2024.04.19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