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울주군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일종인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울주군이 울산에서는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일종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데
22만2천여명의 주민에게 각각 10만원씩
모두 223억 원을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합니다.

늦어도 5월 중에 지급되고
체크카드 사용은 울주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입니다."

일회성이지만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전국에선 처음입니다.

재원은 공약 등 미룰 수 있는 사업의 예산 집행을
늦추는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만에 하나 제 공약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 하나 정도는 못 지키더라도 (그대로) 갈 겁니다."

cg in>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모두 선별적 지원을 택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던 전북 전주시는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5만명에게
52만7천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서울시도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 117만여 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강원도도 소상공인과 실업자 등 30만명에게 40만원씩을
지급하고, 경상남도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ut>

보편적 지원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일부 시각에
선별적 지원을 택한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울주군이 보편적 지원을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앞다퉈 재난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원 대상과 규모, 지급 방식을 제각기 다르게 도입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불균형과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지도 과제로 떠오릅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