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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노인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시급
송고시간 | 2019/05/14 16:45



앵커멘트> 최근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셉니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노인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이 시작돼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울산시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날 통도사 입구에서 발생한
7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노인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


76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인터뷰> 김정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령 운전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정도 반응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는
2만 4천 209명...


이 가운데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44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3천 957건의 11%를 차지합니다.


노인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부산시에 이어 서울시도 지난달부터
노인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담당자
“2018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중 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2018년 5,280건에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2,189건이
반납되어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탭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아직도
노인 운전자 면허반납 나이와 혜택 등
기본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울산시도 면허 반납을 권장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익수 울산시 교통기획과장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사업은 정책효과와 타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방안을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도 시행예정인
노인 면허 반납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곧바로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운전에 자신이 없어질 때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결단과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