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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울산지검·법원 국감 주요 쟁점은?
송고시간 | 2019/10/08 19:00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의 국정감사는
오는 11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울산지검이 사실상 부활시킨 피의사실공표죄와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의 국정감사는
오는 11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에서 각각 열립니다.

울산지검 국감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한 사건과 관련해
집중 질타가 예상됩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가짜 약사 사건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낸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피의사실공표죄를
부활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s/u>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년 전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에게 다시 돌려 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검 국감과는 관련이 없지만
앞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려 국감 스타가 됐습니다.

인터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
"우리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 많아서…."

울산지법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의 염원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국 법원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가장 낮은 점과
1심 재판만 9개월 가량이 소요된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에 대한
질타도 예상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