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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울주군 제외? "중복지원" vs "역차별"
송고시간 | 2020/03/26 18:00



앵커멘트> 울산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10만원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주군을 제외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군민에게 10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마스크에 이어 긴급생활비까지 울주군민만 제외할 경우
또다른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10만 원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기존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제외하고
울산페이나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울주군민을 포함시킬지가 고민입니다.

울주군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울산시는 시민 모두에게
마스크 3장씩을 배부하는 것도
울주군민은 제외했는데
울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주장과
특정 지역 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선호 울주군수는 울주군민이 제외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선호 울주군수
"전국 어느 지자체도 기초 지자체가 (보편적 지원)한 것에 대해서
상부 지자체에서 차별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울산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울산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울산시가 중복지원을 이유로 울주군민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소득 일종의 지원금을 둘러싸고
울산시는 사실상 선별적 지원을,
울주군은 보편적 지원을 펼치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s/u> 재난 극복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자치단체장들이 형평성과 역처별 논란으로
오히려 시민들 간에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