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는 26일 형이 만료돼 출소합니다.

김 청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정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이 오는 26일 만기 출소합니다.

현재 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 청장은 출소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김 청장의 구청장직 수행 기간은 달라집니다.

cg in>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 재판에 대해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ut>

이 규정대로라면 8월 중에는
확정 판결이 나야합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3심 선고는
대법원 사건 접수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s/u> 법조계에선 양산 시장보다
김 청장 사건이 더 복잡한 만큼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파기 환송 할 경우엔
내년 4월 7일 재선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공백에 이어
김 청장의 업무 복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