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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공의료원 부지·역할 확립 필요
송고시간 | 2021/02/23 17:00


앵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의료원이 설립되기 위해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병원 부지 선정과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울산은 공공의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음압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연일 확진자 수십 명이 입원을 기다렸고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을 선포했고,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다는 평갑니다.

인터뷰) 서범수 /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설사 예정대로 202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울산의 공공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문제는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성입니다.

울산은 이미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공의료원 추진에도 예타 면제가 핵심인데,
모호한 방향성으론
산재공공병원과의 차별점을 둘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선 예타 면제를 위해
무엇보다도 부지 선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로 비춰볼 때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
많은 논란과 함께 면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노정훈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예타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지와 인력, 규모, 장비 등 울산 산재공공병원은 그러한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선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먼저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민간의료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원 적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종준 / 울산대병원 진료부원장
"병원이 지역에서 좋은 병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료원이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올해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의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공공의료원의 확실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