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체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보완 입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1명으로 명확하게 구체화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울산상의가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192곳 중 90.1%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 88.5%로 많았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