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최근 5년간 인감증명 발급 사고가 52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2천17년 17건, 2천18년 16건, 2천19년 7건, 지난해 8건이, 그리고 올해는 6월 말까지 4건의 인감증명 발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사망자의 허위 위임장 발급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존자 허위 위임장 발급 2건, 신분증 위변조 1건 순을 보였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부동산과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견고한 확인 절차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