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례가 많아 공무원들의 조례 입법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종학 시의원은 울산시가 최근 3년간 431개 조례안 가운데 28.8%인 124개 조례안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조례 정비는 입법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례규칙심의 등 입법심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입법 기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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