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시는 오늘(12/11)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열고,
'대형 도로공사 등의 분할 발주'와 '공사비 산정 현실화'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근절 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근절 계획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안건으로, 울산시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면허를 대여하는 등
공정 거래 질서를 방해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 기간 동안 기술력과 자본금, 시설과 장비, 사무실 확보 등의
현장 단속이 실시되며,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 해지와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