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로 옆 신축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층 세대만 일부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범서 굴화 A아파트 입주민 7명이 B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층에 거주하는 C씨가 청구한
천 8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766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6명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C씨를 제외한 6명은 7층 이상 높이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
B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 이미 일조권 일부를 침해받고 있었고
해당 아파트 신축 전후로도 일조 시간에 변화가 없다며
일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