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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정찬모 등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법정구속
송고시간2021/02/09 18:00



한편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당시 임동호 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정찬모 당시 임동호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박성민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박 의원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르고 건설현장 함바식당 비리에도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선거구민에게 15차례에 걸쳐
4만9천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