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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촉구 확산
송고시간2021/10/06 19:00





(앵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물론, 울산시의회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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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울산 북구 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학생 수 천3백명이 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5명에 달해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넘어섰습니다.

CG-IN
현재 울산지역 과대학교는 초등학교 1곳,
과밀학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등
모두 15곳에 이릅니다.CG-OUT

이처럼 과밀.과대학교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시의회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시현 시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하는 것을
국회가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CG-IN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 21.1명, 중학교 23.3명과 비교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CG-OUT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시현/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울산은 OECD 기준에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는 점에서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초·중등교육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학교 증설과
교사 증원 등은 쉽지 않은 상황.

ST-이현동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