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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생 집 방화 7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송고시간2021/12/17 17:00 twitter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facebook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했던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