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울산구치소 과밀 수용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수용자 급증으로 구치소 내 수사접견실까지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1994년 문을 연 울산구치소.

450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수용 인원은
7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용률이 150%를 넘어서는데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탠드 업) 울산구치소 수용률이 높아진 건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영향이 큰데
최근 마약사범과 전세사기 사범까지
급증하면서 수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과밀 수용이
수사 지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울산구치소 내 수사접견실은 4개.

수감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수사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일주일 정도 대기하면 이용할 수 있었던 수사접견실이
이제는 한 달을 기다려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CG IN) 수사접견실은
매일 오후 4시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한 달 앞까지 예약할 수 있는데,
울산구치소의 경우 금세 마감됩니다.(CG OUT)

이렇다보니 수사접견 예약이
유명가수 공연 예매만큼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수사접견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아무래도 사건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좀 시간이 조사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전에는 일주일 걸릴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달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84억 원을 들여 울산구치소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수사접견실을 1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축을 통한
수용 정원은 지금보다 겨우 120명 늘어난 570명.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데
준공도 빨라야 2025년 5월에나 가능해,
과밀 수용과 수사접견실 쟁탈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