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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가정폭력 적극 개입..재범률 낮춘다
송고시간2024/06/11 18:00


[앵커]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끊이지 않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빠른 개입과
집중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는
별거 중에 잠시 집에 들른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숨진 아내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오후에는 울산 동구의 한 노상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IN) 지난해까지
울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었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자체도 늘었지만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아진 겁니다. (CG OUT)

(인터뷰) 김혜란 /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범죄이고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경찰들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면
피해자들도 안심하고 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CG IN) 그나마 가정폭력 재범률이
다소 낮아진 건 고무적입니다.

지난 2021년 10%에 육박했던
울산지역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7.3%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서도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CG OUT)

가정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전문상담기관으로 인계한
울산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50명 중
재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정병희/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개월 이내에 한 10회 정도 하는 사업인데
경찰 조사 단계 가해자 교정 상담 결과가
반영된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할 때 (첨부함으로써)
가해자 교정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예방 교육이 중요하단 걸 보여줍니다.

흔히 '가정사'로 치부하기 쉬운 '가정폭력'

(클로징) 하지만 강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개입과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