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양산시 관할 법원을 울산지방법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울산과 더 가까운 양산의 사법 관할이 창원으로 바뀔 경우 사법 불편이 커지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시 법원입니다.
(스탠드 업) 울산지방법원 산하인 이곳에서는 소액사건이나 20만 원 이하의 즉결심판만 진행하고 그 외 모든 송사는 울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양산시 법원을 '양산 지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참에 관할 법원을 울산이 아닌 창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양산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해있는 양산시의 사법 관할을 울산이 아닌 창원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는데 울산과 양산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행정적, 역사적으로도 밀접하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 등 관계 기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in) 1910년 진주지방재판소 산하 울산구재판소로 출범한 울산지방법원은, 1912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으로 개청했고, 이후 70년 만에 울산지원으로 승격됐습니다.
96년에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 법원이 개청했고, 이로부터 2년 뒤인 1998년, 드디어 울산지방법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분리 승격됐습니다.
이후 울산가정법원이 신설됐고, 2021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까지 신설되면서 지방법원으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울산의 사법 관할 구역이 울산과 양산을 모두 아우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cg out)
지역 법조계가 '양산 지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관할 법원을 바꾸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설창환 /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양산 시민들이 과연 어디가 편한가?"에 관한 실질적인 양산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울산 시민과 양산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만들어졌는데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이 돼야 되지 갑자기 창원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양산의 사법 관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상욱 국회의원 / 국민의힘 "우리 울산법원은 원외재판부도 가지고 있고 가정법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산 시민들이 울산에 보다 쉽게 올 수 있도록 교통편을 증편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지 관할을 창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어불성설입니다."
(인터뷰) 김태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의원의 양산 법원 설치 법안을 반대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양산 지원의 설치는 이미 울산으로 와 있는 울산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한 행정력, 예산 낭비의 측면이 큽니다. 특히 검찰 등의 업무도 울산에서 창원으로 가게 되어 울산지역 경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양산시의 사법 관할 변경에 반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24.06.21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