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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입학금 폐지 추진...학부모단체 환영(R)
송고시간2017/08/22 17:09



ANC) 울산에서도 최유경 시의원이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4년제 국공립대학교의 입학금 폐지에 이어 고등학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동기자의 보돕니다.




CGIN
울산의 도심지역 고등학교 입학금은 만7천4백원.

광주광역시가 만7천2백원, 인천이 만7천백원으로 뒤를 잇고
있고 서울과 부산은 만4천1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전국 8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의 고등학교 입학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CGOUT

4년제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교육위원은 고등학교 입학금은
대학입학금처럼 법적 징수 근거와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의 일반고 1개 학교의 입학금 수입금은
신입생 3백명기준으로 5백20여만원에 불과해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최유경/울산시의회 교육위원
"고교 입학금 징수는 대학교 입학금 징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 기준의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용처도 사실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단체들도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 추진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4년제 국공립 대학들이 잇따라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공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교 입학금도 같은 맥락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울산은 전국에서도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며 고교 입학금 폐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나연정/참교육학부모회 지부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학부모 공교육 부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도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 되고요. 그런 취 지에서 보면 학부
모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분명히 고교
입학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 내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천15년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부터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주요 국정 과제로
발표되면서 향후 5년간 고교 교육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

ST이현동기자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싼 고교 입학금을 내고 있는
울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고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