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멘트)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허울뿐인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을 언급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관련 헌법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

올해로 22년째를 맞으며 성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함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앞으로도 더 큰 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지방자치라는 지적은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ST이현동기자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대표를 뽑지만, 여전히 예산과 법령 등
중앙 정부의 구속이 강하다는 겁니다.

중앙 정부와의 수평적 권력 구조를 위해
예산과 조직, 입법 권한이 강화되는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중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의 분권, 또 재정의
분권, 기관의 분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방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
치 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주민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기 위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예산의 기획과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조례 제정 등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준금/울산대 교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
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식
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
치를 마련하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개헌 논의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깊어가는 상황.

지방자치의 핵심인 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