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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위조상품 판매 근절 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23/07/21 19:27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오늘(21일)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과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