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최근 민간 보조금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역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민간단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거나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