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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교권침해'..관리 일원화도 '효과 미미'
송고시간2024/06/11 18:00


(앵커)
해마다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학교별로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시도의 교육지원청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울산시교육청도 양 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두 달 새 교권침해 신고가 30건 가까이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복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에게 폭언을 합니다.

급기야 타이르는 교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성에 차지 않는지 가방을 마구 휘두르더니
교감의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무단 이탈하려던 3학년 A군을 교감이 말리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각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도 강북과 강남 양 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cg in) 이후 두 달간 지원청에 들어온 교권침해 신고는 28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out)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이 신설되기 전
지난 2천23학년도에 접수된 울산지역 교권침해 신고는 124건인데,
사실상 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교육청은 지원팀 신설에도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핸 예방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단 방침입니다.

(인터뷰) 신동수 / 울산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장학관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올해 새롭게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들여온 프로그램이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신설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광식 / 울산교사노조 위원장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인력 풀이 100% 정비가 안 되었어요.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내부 정비가 절실히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권침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