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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키우는 원전지원금(R)
송고시간2014/10/14 12:02
ANC) 원자력발전소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원전지원금이
사용 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안을 찾는 용역에
들어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우수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주군 서생면과 기장군에 가동 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전은 모두 10기.

이들 원전 주변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발전량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전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은 원전 소재 반경 5km
이내.
울산의 경우 고리원전 주변인 울주군 서생면 전체와
온양읍의 발리 등 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매년 120억원 이상의 기본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와는 별도 신고리 1,2호기 건설로 천11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
던 이 지역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본격화되면 3천6백억원의
정액지원금과 함께 매년 150억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같은 지원금으로 울주군은 간절곶스포츠파크 조성, 서생면사무소
신축, 명선교 건설 등 공공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단체장
치적 쌓기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원전지원금은 주민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상금 350억원 외에 신고리 5,6호기 유치
인센티브 천500억 등 2천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예정인
서생면 주민들은 주민협의회장 선출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7개월째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C) 서생면 주민협의회 관계자 "자기 구의 사람을 회장으로 만들어
야 되는 그런족으로...그러면 표하고 연결되겠죠. 대의원이 회장을 선
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막대한 원전지원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원전 소재 반경 5km 바깥의 주민들도 원전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지원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원전지원금 사용처의 불신 해소를 위해 사업발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S/U)주민소득증대와 관련없는 지자체장의 치적쌓기로 쓰이거나
지역 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전지원금,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