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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운영비 지원 중단 사립유치원...경영난 악화
송고시간 | 2019/05/21 19:07



(앵커 멘트)
울산시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해당 유치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설 유치원 등 공립유치원까지 확대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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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울산지역 사립유치원은
전체 115곳 가운데 35곳.


울산시교육청이 학급운영비 상향 지원과 500만원 추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참여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처음 학교로 미참여 유치원들은
학급 운영비 지원 중단 등으로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학교로 미가입 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 우선 시행과
공모사업 제한 등의 페널티가 가해지면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사립유치원 관계자
"운영비하고 다른 뭐 안전이라든지 놀이 유치원 등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신청을 못 하죠."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확대도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2천19학년도에 병설 유치원 50학급을 증설하고
단설유치원도 지속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신설된 곳은 10개원이고요... 학급 증설된 곳도 있고요. 다 합쳐서 50학급이 확대됐어요."


처음 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타지역 사립유치원들이
해당 교육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해당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지난해 115곳이던 울산지역 사립유치원도 건강악화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현재 6곳이 휴.폐원하면서 109곳으로 줄었습니다.


ST-이현동 기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무더기 폐원으로 이어
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