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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행정공백 장기화 총선판 영향
송고시간 | 2020/01/16 19:00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오는 4월 15일 총선 때
남구청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구현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4월 총선에서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4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cg in> 먼저 김진규 남구청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합니다. out>

cg in> 이어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 청장과 회계책임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out>

cg in> 가장 중요한 건 확정 판결일입니다.

4월 15일 재선거를 하려면
3월 16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형사사건의 대법원 상고 기간이 7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9일에는 2심 선고가 내려지고
상고를 포기해야 3월 16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형이 확정됩니다.out>

cg in> 하지만 2심 재판부가
2월 26일과 3월 11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잡으면서
3월 9일 선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out>

이같이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김 청장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지도 않는 분위기입니다.

cg in> 재판부는 김 청장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보고
"자칫 재판 끌기로 오해받지 않도록
꼭 필요한 증인만 부르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out>

s/u>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에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총선 이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남구청장 행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구지역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저울질했던
예비주자들이 모두 총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등
총선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