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예외는 아닌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놓고 울산시와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다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은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정치권 주도로만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울산시와 경찰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구성을 놓고섭니다.
(cg in)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는 울산 자치경찰위 사무국은 정무직 공무원인 자치경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경찰 정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을 모두 시 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cg out)
(cg in) 치안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3명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무국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10명 정도의 경찰 파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g out)
앞서 대전이 자치경찰위 사무국 구성원의 40%를 경찰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시도 경찰청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드 업> 조직 구성을 둘러싼 이 같은 신경전을 두고 일각에선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지자체와 경찰 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지역 변호사회는 자치경찰을 관리 감독할 자치경찰위 구성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것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이창림 /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자체가 대부분 법률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구성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는 보장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경찰제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은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430여명에 달하는 울산 자치경찰이 출범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넉달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우려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2024.04.19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