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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10년 숙원 결실 '울산원외재판부' 출발
송고시간 | 2021/03/02 18:00





앵커>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에 갈 필요 없이
울산에서 1, 2심 재판을 모두 받게 돼
울산과 양산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던 울산이
원외재판부 유치에 뛰어든 지 10년 만의 결실입니다.

설치 기념식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송철호 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터뷰>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하여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cg in) 울산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사건을 담담할 한 개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전담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출발합니다. (cg out)

이달부터 접수되는
민형사, 가사, 행정 등 모든 항소심 사건을
울산원외재판부가 맡게 되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효관 / 부산고등법원장
"울산원외재판부의 설치를 계기로 울산·양산 지역주민들께서
쉽고 편안하게 다가와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더욱 충실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의 책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

그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은 한 해 500여건.

사실상 한 개 재판부가 담당하기엔 사건 수가 많은 만큼
내년에 한 개 재판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맞춰
검찰도 부산고검 울산지부를 신설하고
고검 검사 2명을 배치했습니다.

울산의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항소심 사건 수도 늘어나면서
208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
지역 법조시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창림 /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은 원격지에 가서 재판을 받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수가 있고, 변호사들은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산원외재판부 별관 청사와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에 오른
울산구치소 증축도 오는 2023년 준공됩니다.

스탠드 업> 2018년 울산가정법원 개원에 이어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울산은 비로소 광역시에 걸맞는 사법서비스를
갖추게 됐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