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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기자의 눈'] 울주군-울주군의회 '자료제출 갈등'
송고시간 | 2021/09/10 18:00





[앵커] "바람 잘 날 없다."
현재의 울주군과 울주군의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과 군의회가
오랜 기간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구현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울주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거부한 일로 갈등을 빚으면서
앞서 추경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는 사태도 빚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구현희] 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
각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을
집행부가 거부하면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허은녕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받았던 자료들인데도 울주군이 제출하지 않은 건
정당한 의정행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반발했었는데요.

어쨋든 이 문제로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울주군 1회 추경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앵커] 추경안 부결 후폭풍이 제법 컸죠?
일부 국비가 반납될 위기에 있다든가
허은녕 의원은 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인가요?

[구현희] 네 이 부분에 대한 울주군과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립니다.

사실 의회가 요구한 자료는
그동안 울주군이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자료들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열람은 할 수 있게는 해주겠다.
하지만 문서로 줄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의 예산 요구 내역까지 보게 되면
어떤 지역구의 예산은 반영됐고 모 지역구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걸 다 보게 돼서
일부 지역구 주민 반발은 물론
불필요한 정쟁꺼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이선호 군수의 주장입니다.

[앵커]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까지 했다면서요?

[구현희] 물론 자료 요구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간혹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대립할 일인가"라는 반응인데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는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라"는
애매하고도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구현희] 네 이에 야당 쪽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는건데요.

이 판례대로라면 의회를 통과 해서 확정된 예산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시민 누구나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이선호 군수가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자료가
의결 후에는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건데
의결 전에 의회도 못 보는 자료가 의결 후엔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한편으론 이 문제가 이 정도로
대립하고 갈등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군수와 일부 의원들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구현희] 네 이 갈등의 발단이
다른 데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구영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부지에 이선호 군수 선친 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국민의힘 울주군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토지 보상내역 등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가
모두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과 이선호 군수가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 울주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의회가 구두로 요구했던 자료들을
앞으로는 공문으로 요청하라든지,
또 특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사태로 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의회가 요구하면 줘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없나 보죠?

[구현희] 네 지방의회도 자료요구권이 있긴 하지만
임의 규정이어서 지자체장이나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전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어쨋든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어요?

[구현희] 네 이번 자료제출 갈등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2명과
부군수를 포함한 울주군 간부공무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도
울주군의회 모든 의원들이
찬성한 건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으로 부터 제명당한
허은녕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 사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송성우 의원도 탈당을 각오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료 요구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자료 제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울주군과 울주군의회 사태 짚어 봤습니다.

소모적이고 지나친 논쟁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울주군과 울주군의회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현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