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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조례안 자필서명 "그만".. 전자서명 추진
송고시간 | 2021/10/12 17:00





앵커)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가
조례 제정과 개정 등 조례안 발의인데,
어떤 조례안은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또 어떤 조례안은 최소 인원 충족 수를 겨우 채우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울산시의회가 조례안과 결의안, 건의안 등을
전자서명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시의회 손종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화·웬툰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여야 19명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25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김시현 의원이 발의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의회 기본 조례안은 최소 기준인 5명만 충족했습니다.

이상옥 의원이 발의한 환경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도 5명에 그쳤습니다.

의원 개개인을 일일이 찾아가 조례안을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인터뷰)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이 현실과 맞느냐.. 조례를 입법 하면서 전체 의원들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고요.

회기 기간에는 그나마 많은 의원들이 의회에 상주하고 있어
큰 불편은 없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대면 자체가 힘듭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선거기간과 맞물려서 회기가 진행되면
서명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울산시의회가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입법 초안과 결의안, 건의안 등을 언제 어디서든
전자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뷰)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울산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있습니다.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울산시민들의 뜻을 전부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 의원들이 많이 인지하게 되고 많이 참여하게 되겠죠.

의원 간 또는 직원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의회의 전자서명 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