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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권한·규모 확대 '지방의회' 어떻게 변하나?
송고시간 | 2022/01/13 17:00


앵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규모가 커집니다.

집행부에 있던 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회로 독립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도 투입됩니다.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천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인사명령에 따라 울산시와 의회를 오갔던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의회에서만 일하게 됩니다.

협의 하에 집행부와 인사교류는 가능합니다.

의원들의 입법 정책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채용됩니다.

(CG IN) 울산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5명을 올해 보강합니다.

3명은 행정 6급이 이미 배치됐고, 2명은 외부에서 채용합니다.

구군의회의 경우 동구만 1명,
나머지 의회는 2명을 올해 우선 선발합니다.(OUT)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내용면에서의 질적 향상도 기대됩니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투명한 인사를 위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상설기구였던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바뀝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시의회는 65명이던 정원을 77명으로 늘리고,
홍보담당관과 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으며,
구군의회도 조직을 개편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의회의 예산도 올해 대폭 늘었지만,
예산권 독립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인사권에 이어서 예산권, 조직권도 완전히 독립돼야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맞는 역량과 역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