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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원전 인근 지자체 재정 지원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6/12 17:00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울주군을 제외한 기초단체가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했다"며
"울산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