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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교육재난지원금' 추진.."학생 1인당 10만원"
송고시간2020/04/13 19:00


(앵커)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15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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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 수는 14만9천여명.

이들 학생 1명당 10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교개학이 늦춰지면서 가정에서
간식비와 식비 등의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50억원 가량.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씽크-노옥희/울산교육감
"학교에 오면 돌봄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한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울산시교육청이 60%,
나머지 40%는 울산시와 각 구.군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ST-이현동 기자
시교육청은 지자체의 협조는 물론,
울산시의회의 조례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추진에 울산시의회 교육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천기옥/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혹시나 선거가 다돼서 이게 예민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이미영/울산시의회 교육위원
"좀 더 지자체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원금 중에서는 제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재난지원금.

울산시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출직 교육감이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률적 근거 마련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의 결과를 보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