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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공약 후퇴"..황운하 청와대 개혁안 비판
송고시간2018/01/15 17:02

청와대가 어제(1/14)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이번 발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청와대 발표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사건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 개혁의 본질인 검찰 권력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직접 수사 인력을
형 집행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