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로 선불 유심칩 천여 개를 개통해 도박사이트에 판매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로 선불 유심칩 천600여 개를 개통해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조직 관련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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