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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지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결의문 채택
송고시간2022/12/12 18:00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지자체들이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인상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원전정책 추진 시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영길 중구청장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을 맡아
내년 10월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이끌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