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자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