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이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울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는데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관련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까지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폭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울산공장 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노동부가 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울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은 5건.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명환 /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력화 된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은 위험 수위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클로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