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울산에서는 40대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괴롭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씨는 70대 노모에게 수 년간 돈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커터칼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했습니다.
당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특수존속협박미수'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가볍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성은 커녕 A씨는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였던 당시 울산지법은 A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A씨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231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CG IN)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울산지역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529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3.5배나 급증했는데 가족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G OUT)
얼마 전에는 연락을 거부하는 딸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어머니에게 법원이 스토킹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욱 / 변호사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위를 넓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볼 때 가해자가 "관심을 표하니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증표가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스토킹 범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지속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클로징] 이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