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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속도 내나
송고시간 | 2019/10/14 19:00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9개월 가량이 소요된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 재판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부산구치소로 이감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통상 항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 후에야
첫 재판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편입니다.

CG IN> 공직선거법상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UT>

s/u> 하지만 김진규 남구청장 1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6번에 걸쳐 열렸고
변호인측의 요청과 법관 인사 등으로
장장 9개월 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CG IN>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1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년 4월 재선거가 불확실하다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판을 공직선거법상 기간에 맞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OUT>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재선거 여부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6일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결정됩니다.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재판이
예상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심 결과를 뒤집는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내년 재선거가 열릴지
지역정가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