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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 전달
송고시간 | 2019/11/08 17:00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과
지방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이 오늘(11/8)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서에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울산에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을 부산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