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과 지방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이 오늘(11/8)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서에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울산에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을 부산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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