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한때 먹튀 논란까지 일었던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이
소각로 증설을 불허한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울산시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은 지난해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 소각로 건설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당시 2개의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던 코엔텍이
163톤 규모의 제3의 소각로 증설을 신청했지만
울산시는 환경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코엔텍은 울산시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장의 소각시설 증설은 허가해놓고도
코엔텍의 신청은 불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모두 코엔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각장 증설은 거부 당했지만
울산시는 앞서 코엔텍이 신청한
12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은 허가해 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매립장 증설 승인을 받자마자
호주계 사모펀드 맥쿼리가 코엔텍을 매각하고
수 천억 원의 차액을 챙겨 한국을 떠났는데
울산시의 매립장 증설 승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신규업체의 매립장은 줄줄이 불허했던 울산시가
코엔텍의 매립장 증설을 허가해 준 것을 두고
특혜와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코엔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각장 증설을 불허한 울산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코엔텍 쪽에서 NC울산과 자기들 간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형평성은 코엔텍은 새로 증설하는 것이고
NC울산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거든요."

1,2심 모두 환경오염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울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오는 29일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클로징] 만일 울산시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
오락가락 원칙 없는 행정으로
특정 업체 배불리기와 불필요한 소송만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선례로 남게 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