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염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다음달 9일 울산지법을 방문하는데
원외재판부 관련 제반 사항을
직접 파악할 것으로 전해져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다음달 9일 울산에 옵니다.
조 처장은 울산지법을 방문해
법관 등과 환담을 나눈 뒤
법원 청사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법관과 직원 격려지만,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의 법관 및 직원들 격려도 하시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법원행정처)에 오셔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하고 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지난 12일 송철호 시장과 원외재판부 유치위원들은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원외재판부 설치 염원을 담은
울산시민 16만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s/u> 지난 3월 인천 원외재판부가 들어서면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만
고등법원 재판부가 없는 도시로 남게됐습니다.
일찌감치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보다
울산의 항소심 사건이 더 많다는 점도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면주 변호사(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올해 말부터 규정 작업이 돼서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말 대법관 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했던 걸 봤을 때..."
문제는 부족한 법관과 예산.
당장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배석판사 수가
올해보다 130여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의 법관은
겸직 법관 2명을 포함한 8명.
청주보다 사건이 많은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이보다 많은 법관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결국에는 (법관 배치) 기준은 청주보다 사건이 많다면 이 기준 이상은 돼야하는거죠."
한편 울산지법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기존 울산지법 청사를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을 방문하는 건 처음으로,
지역사회가 염원하는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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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