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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 체감 현장 밀착 규제혁신 추진
송고시간 | 2020/03/19 17:00
울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위해
4개 분야로 구성된 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분야별 규제를 상반기에 발굴하고
하반기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오던 방식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발굴해
수시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이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하고,
개정을 건의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