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지만
더위와 인파를 피해 바닷가 근처 펜션 등으로
피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특수를 기대해야 할 울산 숙박업소들이
규제 철퇴를 맞아 요즘 대규모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동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주전몽돌해변 인근에서
7년째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이천우 씨는
최근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무신고 숙박업소 일제 점검 지시에 따라
지자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자진 폐업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인터뷰) 이천우 / 펜션 운영
갑자기 이 펜션 문을 닫으라 하면, 수십억 들여서 하는 펜션을... 또 거기 대출이나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씨가 숙박업소 건물을 지을 당시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은 230제곱미터 규모를 넘어서는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우회해 신고한 겁니다.

이 씨 등 숙박업소 운영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천우 / 펜션 운영
(숙박업소에 준하는) 세금도 다 부과를 하고... 재산세라던가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심지어 적십자회비도 몇만원을 더 부과하고... 다중 시설에 준하는 그런 세금을 구청에서 다 부과하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북구와 동구 해안을 따라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숙박업소만
100여 곳에 이릅니다.

스탠드업)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넓이 규정을 넘어선 업소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
당장 폐업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일제점검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자체도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정부에 규제 개혁이나 완화를 해달라는 건의도 하긴 했는데, 법 제정의 취지 자체가 영세 농어민들의 소득을 일부 지원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자체는 오는 19일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숙박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