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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성폭행 고소 당한 지적장애 남성 CCTV로 혐의 벗어
송고시간2020/12/01 18: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3급 남성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2년 넘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CCTV를 근거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사건 다음 날 함께 아침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연인을 접견한 뒤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야 갑자기 고소하는 등 고소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고,
저항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