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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개발행위 기준 완화 안 된다"
송고시간2024/02/13 18:00
울산시민연대는 오늘(2/13)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산림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무책임한 허가 기준 완화”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녹지지역 내 골재 파쇄업을 허가하기로 해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개발 가용지 부족과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평균 이상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정부의 골재채취법 개정 등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관련 조례안 개정에 대한 울산시의회 의견청취는
오는 20일 있을 예정입니다.// 전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