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김진규 남구청장, 대법원 선고연기 요청 및 위헌심판제청
송고시간2020/08/24 18:0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김진규 남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늘(8/24)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습니다.

김 구청장 측은 아직 제출하지 못한 보충 서면이 있고,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상
학력기재와 선거관련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기일 연기 요청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