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했다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안전 점검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도 별다를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총괄이사에게도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